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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코어솔루션_뉴스레터 101호] 요양병원 최신뉴스

코어솔루션
2024-02-13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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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심평원 HOT ISSUE  
📌2024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4호
2024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품목
 - 이소탐연질캡슐(성원애드콕제약): 2024.2.13.(화)부터
 - 신플랙스정(한국피엠지제약): 2024.2.6.(화)부터
📰 요양병원 HOT NEWS
HOT 1

요양병원협회 "급여화 시기 앞당겨야 

간병인 폭행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초고령사회 대비 조속히 제도화” 요구

대한요양병원협회이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란 게 요양병원협회 주장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뇌성마비,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우 입원 치료비와 별도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내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 1조 3000억원이면 충분?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잊을 만하면 간병인의 환자 폭행 또는 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어 ‘고려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간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주 5일,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한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인은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라 삶의 질이 최악이다.

이처럼 입원환자도, 병원도, 간병인도 불편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

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존엄케어 교육, 일탈행위 근절이 가능하며 간병인 역시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

[출처] 메디칼옵저버
HOT 2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간병비 줄일 대책 ‘이것’


대구보건대 임은실 교수, 요양병원 경제성 평가 결과 공개
병원급서 요양병원 전원 시 진료비 절감액 10조원 달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자 중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다시 입원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절감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간병비는 최소 2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노인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진료비와 간병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의뢰로 진행됐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 경제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비용-최소화’ 분석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33만4,578명)했을 때 진료비와 간병비 절감액은 최소 9조5,639억원에서 최대 10조219억원에 이르렀다.

요양병원에서 평균 120.5일 입원한 기간 동안 산출된 진료비와 간병비로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36.8일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5,186명)했을 때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와 간병비도 비교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으로 재입원한 환자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와 간병비 절감액은 최소 2조5,364억원에서 최대 2조6,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입원 1일단 평균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9만5,534원, 병원이 18만3,554원, 종합병원이 51만8,000원이다. 1일 평균 간병비는 요양병원 2만5,000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만3,334원이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자산 규모 20조원이었고 총 사업수익 약 9조7,000억원을 창출했으며 총 사업비용은 9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전체 요양병원 총자산 생산유발 규모는 약 36조4,000억원로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총 자산 기준 23만4,615명, 총 사업수익 기준으로 11만3,392명, 총 사업비용 기준으로 11만3,948명이었다.

전국 사업체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 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고용 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
이에 임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분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청년의사
HOT 03

복지부 “요양병원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수집된 평가자료는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요양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입원을 회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학대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3536),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OT 04

'거지같네’ ‘빨리 먹어’…요양병원 간호사의 고백 

“병원 아니라 지옥”


심각해지는 정서적 학대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반말
친구 부르듯 환자이름 불러
위생 관련 기본적 요청 무시

“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가 된 것이지 학대당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간호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S요양병원에서 일했던 이세인 간호사(42)는 이곳에서 벌어졌던 환자 학대실태에 대해 어렵게 입을 뗐다. 그의 말에는 환자를 부당하게 대했던 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분노와 현실을 바꾸기 어려웠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곳에서 2022년까지 근무했던 이 간호사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자행하는 막말과 학대를 참지 못하고 퇴사했다. 당시 충격으로 미국행을 결심했다는 그는 두번 다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요양병원 내 의료와 돌봄행위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근무 경력이 오래된 간병인들과 환자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권력구도가 형성된다.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은 병원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매일 학대를 지켜보면서도 현실을 바꿀 수 없었던 요양병원에서의 삶은 악몽과 같았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환자들은 대소변을 본 후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청조차 무시당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이 간호사는 간병인에게 대변을 본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해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잦았다. 간호사가 퇴근 할 때까지 환자들은 대변 기저귀를 그대로 찬 채 방치돼 있기도 했다. 여러차례 본 소변이 기저귀에 흡수되면서 흡수제가 하체 곳곳에 하얗게 묻어났다.

지체장애가 있던 환자 박 모씨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부탁하자 한 요양보호사는 “뭐 잘 했다고 자꾸 얘기하나. 똥 싸도 똥 쌌다 하지 말고 오줌 싸도 오줌 쌌다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화를 냈다. 이 간호사가 대소변을 본 환자에게 보호사를 불러 주겠다고 하자 경기에 들린듯 손을 내젓는 경우도 있었다. 보호사가 너무 무서웠던 것이다.


고열이 감지된 환자들의 피를 검사하면 요로감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는 배설물로 오염된 기저귀를 장시간 방치해서 요로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신체적 학대 못지 않게 욕설과 막말로 인한 정서적 학대 역시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언한다. 고령의 장기입원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 저하로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이를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S병원의 한 요양보호사는 환자가 부탁을 자주 한다며 “저게 아침부터 열 받게 하네”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또다른 입원 환자 서 모씨에게는 “진짜 짜증나게 하네”, “거지같네”라며 언어폭력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 보호사는 “옷 니가 갈아입어라”, “약 빨리 먹어라”라며 반말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출처] 매일경제
HOT 05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 의지 없는 복지부


언론 문제 지적하자 평가지표 재정비 원론적 해명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욕창 등 지표 폐기 시급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등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무한경쟁만 야기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30일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제목의 기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경제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으로 서류작업을 잘하면 적정성평가 등급이 올라가고, 평가를 앞두고 컨설팅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HOT 06

일부 요양병원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정부, 1일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위해 회복기 병상 확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등의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는 일부 요양병원을 회복기 및 재활기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4대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 확충이다. 

정부는 2035년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정부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정책 패키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기능 정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칼럼
요양병원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

1월 25일 유시원 효산병원 행정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시원 이사는 대구시의회 복지위원장과 통화하며 대구시에서 간병제도화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대구시 복지위원장도 인구 소멸지역을 포함해 대구시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백 부회장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 간병비 조례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간병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그 자리에서 부산 시의장에게 전화해 ‘경기도가 하는데 부산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박성백 부회장의 활약을 본 배용정 충청/세종 회장은 경기도 조례안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국회의원, 충청남도 도의회를 방문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남충희 회장은 지난 11월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구와 부산은 저절로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충남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간병비 지원 대상자에게 월 6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간병비 지원 범위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패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단, 요양병원은 제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과 불합리한 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소리 높입니다. 저도 9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했기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요양병원이 예뻐서 간병제도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인구(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배치했을 때 중간의 나이)가 45~46세로 많은 국민이 간병으로 고통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복지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만 시야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 요양병원협회 이사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심할 때는 고성이 오가면서 정책을 성토하고, 협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리그였습니다. 도대체 요양병원 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안타까웠고, 글을 통해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렸습니다. 회원들의 목마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건강오피니언

만병의 근원 염증~~ 염증을 줄이는 실천 방안


염증을 줄이는 실천 방안

위염, 간염, 식도염, 췌장염, 폐렴, 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관절염, 전립선염, 대장염, 구내염 등등 모두 염증이 일으킨 질병이다.

도대체 염증이 무엇이기에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까?

우리 신체는 외부로부터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단순히 우리 몸 세포들이 이러한 세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동안 우리의 몸 또한 함께 아프게 되는 것이다. 온몸에서 열도 나고 근육통, 관절통 등 온몸을 끙끙 거리며 함께 싸우게 된다.

이때 우리 몸의 소중한 면역 세포들이 병균들을 다 이겨버리면 우리 몸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기지 못한 경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며 공격하게 되어 더 큰 질환들을 야기하게 된다.

이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들이 많으며 이 질환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폐렴, 암 등이다.

이렇듯 우리 몸속의 염증수치가 높으면 다른 질환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하여 오늘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실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내 몸속 염증 줄이는 실천 방안

1. 독소를 줄여라

독소를 줄여서 염증이 적게 생기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염증이 적게 생기게 하는 식생활은?

1) 산성식품을 적게 먹는다.
2)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다.
3) 지방 섭취를 줄인다.
4) 가공식품을 피한다.
5) 패스트푸드를 피한다.
6) 소식을 한다

2. 내 몸의 방어 체계를 높여준다.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가 침입해도 내 몸의 방어 체계가 튼튼하다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염증반응을 줄이는 두 번째 원칙은 내 몸의 방어 체계를 높여주는 실천 방안은?

1) 생각을 줄여라
2) 생활은 릴랙스하게 하자.
3) 공기 나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자주 찾자.
4)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5) 적절한 운동하기와 적절한 수면 취하기
6) 담배는 당장 끊기

[출처] 헬스케어뉴스

필수의료, 왜 위기인가요?

#의료개혁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엇인가요?
효사랑전주요양병원 감염관리실에서 하는 일은? #shorts
#효사랑전주요양병원 #감염관리실 #감염 효사랑전주요양병원 감염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알아봅시다~! 자세한 정보는? 본편을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Txzs-BdI2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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